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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Notes on 점유물이탈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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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아이디는 한번 정하면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까요? 이름도 생소하고 처음 들으면 무슨 범죄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습득한 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한다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시... https://alexanderx208xyc0.wikilima.com/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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